해외 복권을 구매대행 키오스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1등 당첨 금액이 1조가 넘어 호기심에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미국 복권 구매대행은 아직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합법 불법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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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복권 구매대행 구매 방법
미국 복권 구매대행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회원가입을 한 뒤 원하는 복권과 복권 번호를 선택하고 결제하면 끝입니다. 결제가 끝나면 미국 현지에 있는 직원이 복권을 대리 구매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복권은 미국 땅을 벗어나는 순간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리로 복권을 구매한 직원은 구매자에게 사진을 찍어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복권 구매대행은 불법? 합법?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 합법인지 불법인지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법원은 복권 구매대행 업체가 형법 제 248조 1항을 위반해서 불법적으로 복권을 팔았다며 벌금형을 선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복권은 국가산업입니다. 복권 위원회에서 판매 위탁을 받은 동행복권에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외 복권은 정부기관에서 위탁해서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복표(복권)을 판매한 것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 248조 1항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복권 구매 대행업체가 벌금형을 받았다고는 하나 최종적으로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 복권 기관의 의견들
만약 미국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면 당첨금을 수령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복권 실물 용지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당첨금은 미국으로 가서 수령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비양심적인 구매 대행업체가 실물 용지를 잃어버리거나, 실물 용지를 갖고 잠적해버린다면, 우리는 당첨금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복권은 실물 용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복권회사 '메가밀리언'은 해외 복권 구매 대행에 대해서 "우리 복권은 오직 미국 내에서만 판매되며 다른 나라에 제휴사는 없다. 만약 복권 구매 후에 생길 리스크는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복권회사 '파워볼'은 "자체 판매처를 제외한 곳에서 구입한 복권은 당첨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는 "소비자들이 해외 복권 구매대행이 국가에서 보호해 주는 산업이 아닌 것을 인지해야 한다." 말합니다. 이 뜻은 구매 대행을 통해서 피해를 입더라도 국가가 보호해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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